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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영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배경 실화, 사실 부분, 논란

by 왕방울아로미 2023. 7.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사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 유명해진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재심에 대한 배경 실화, 영화의 사실 부분, 논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실화: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

2000년 8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엉뚱한 사람을 강압 수사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 무고하게 옥살이를 치르게 한 사건입니다. 택시 기사였던 피해자는 범인 김모 씨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동맥의 절단으로 인해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 군을 지목했으며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했습니다. 최 군은 무고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국선변호인의 감형 설득으로 유죄를 인정해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으로 형이 확정돼 2010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복역을 한 것도 모자라 출소 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 기사의 사망보험금에 이자 1억 4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 군은 재심을 신청했고 긴 싸움 끝에 2016년 11월에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사건 초기에 무혐의로 풀려났던 진범 김모 씨가 긴급 체포되고 2018년 3월 27일 15년형이 선고되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2015년 7월 '태완이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데, 이 사건이 8월 10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받을 수 있었고 진범에 대한 재수사 및 공소제기 요건을 충족해 재심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영화와 실화의 사실 부분

영화 초반에 이준영 변호사는 속물근성 가득한 변호사로 등장합니다. 이는 실제 박준형 변호사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처럼 자신의 초기 변호사 때 모습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성격이라고 합니다. 처음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런 사건을 성공하면 스타 변호사가 될 수 있겠다는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사건을 진행할수록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점점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재심 전문 변호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정의감 있게 표현되어서 아쉽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학창 시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석 일수가 100일이고', '담임이 학생기록부에 준법정신이 미약하다고 적었다'는 대사를 통해 실제 박준영 변호사의 학창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박준영 변호사는 학창 시절에 섬에서만 살다가 수학여행 때 바깥세상을 구경하고 사춘기가 와서 장기 가출을 했다고 밝히며, 아마 담임 선생님의 정신 차리라는 필사의 일침이었던 것 같다며 회상했습니다.

 

 

논란

호평이 가득한 이 영화에도 황상만 반장의 행적이 삭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상만 반장이 영화에 대해 대단히 서운함을 비춰서 파장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황 계장 역의 황상만 반장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1년간 자비를 들여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작성했고, 이 기록이 재심을 시작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진범 재판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접 증언했고, 그 이후 정년퇴직을 하고도 누명을 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큰 역할을 했지만 영화에서 매우 축소되어 사실상 카메오 출연급의 분량만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는 박준영 변호사가 자신이 영화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에 너무 들떠서 황상만 반장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황상만 반장은 단순히 자신의 업적을 몰라줘서가 아니라 영화 개봉 당시 시사회장에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심 관련하여 중요한 성과를 끌어냈기에 당연히 영화에서 자신의 역할인 황 계장의 비중이 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동원하여 맨 앞자리에서 시사회를 관람했고 시사회 전 관객과의 대화에서도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화가 시작되자 실망을 감추지 못한 듯합니다. 이후 황상만 반장에 대해 미안함을 가진 박준영 변호사가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서 황 반장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렸고 유 퀴즈, 아이 콘택트 같은 예능에 황 반장이 출연하면서 그의 존재감을 확실히 대중에게 알릴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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